세종시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산하기관장 제대로 검증해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은 5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세종시 인사제도의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는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를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로 떠넘기며 정작 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즉시 임원추천위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해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 확보를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원추천위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 주장은 최 시장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 시장은 "시장에게 공공기관장 지명권을 준다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추위와 청문회를 모두 진행하는 건 '중복 검증'이라는 게 최 시장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의회는 이미 임원추천위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채성 시의회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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