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책임관 신설 투명성 강화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주요 정책 입안이나 결정,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실명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세종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정책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관의 임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내용은 정책 실명제 책임관의 해당 계획 수립 시행,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실적 공개 등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정책 실명제의 경우 책임관이 명확하지 않아 회의 기록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관의 범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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