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무상급식 갈등…교육단체 “시, 삭감계획 철회하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내년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지원할 무상급식 예산을 임의 삭감하면서 시교육청과 대립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무상급식 지원비로 189억원(식품비)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은 50%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306억)보다 117억원 감액한 것이다.

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식품비 377억원(내년 예상 인상률 14% 반영)의 50%인 189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세종 무상급식은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하고, 운영·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집행한 뒤 차기년도에 정산하는 구조였다.

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식품·운영·인건비를 합쳐 시청 60, 교육청 40으로 분담하다 고교 무상급식이 실현된 2015년 이후 50대 50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시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년부터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청과 대립각이 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시민단체들은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 세종시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교총, 참교육학부모회 등 22개 단체들은 이날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 안대로 분담비율을 조정하면 약 1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2조가 넘는 예산의 0.75%에 불과한 150억원으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세종축제를 더 크게 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 축소 계획 철회 △무상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확대 △무상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이날 회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전교조 등 이날 성명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실에)들렀다. 왜곡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단체(2곳)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50% 지원은 광주, 경남, 전북 등 다른 자치단체도 이미 조정 합의된 사항"이라며 "다만 충북은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충북은 워낙 예전부터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높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청에서 재정 여건 어려움을 호소해서 식품비만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대신 시청 70, 교육청 30을 부담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