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검사 수는 많은데, 부적합 판정 적어'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389곳이다. 전체 점검 대상의 17.5%이다.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로 나뉜다.

민간검사소 검사 차량 수는 공단검사소보다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오히려 낮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여 대가 자동차 검사를 받았고 부적합판정은 24.4% 정도다. 민간검사소는 509만여 대를 검사했지만,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상반기 관계부처 민간검사소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 사용,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실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정 취소 등 위반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