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산] 충북도의회, 견제 강화…'집행부 한가족' 우려 해소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32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28석을 차지한 상태로 문을 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같은 당 의원이 대다수인 탓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보다는 '한가족'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세종뿐이었다.

충북에서도 2015년 도의회의 요구로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한을 명시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4년 만에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시 공론화에 부쳤고, 집행부와 힘겨루기 끝에 지난 9월 합의에 이르렀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13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송재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도의회는 앞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늘리고, 2차례 청문회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사권 남용을 막고 인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날선 질의와 지적이 돋보였다.

2016년 충북에서 창건된 이후 올해 2회 대회까지 231억원의 국비·지방비가 투입된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책이 쏟아졌다.

무예마스터십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다, 행감 전까지 '성공적인 국제대회로 마무리됐다'는 자체 평가 등 자화자찬의 분위기만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들이 예산 지원·집행의 적정성, 운영미숙과 참가선수 역량 문제, 대회의 지속가능성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행문위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에 대한 내년도 지원 예산 15억원도 전액 삭감하려 했다.

하지만 3회 대회 개최지를 선정할 내년 운영비는 확보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설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원을 다시 반영시켰다.

교육위원회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자료 부실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어느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진보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코드 일치'를 통해 무난한 감사를 기대했던 도교육청 직원들도 의원들의 호된 질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충북도의회 내부의 자정 노력도 돋보였다.

툭하면 외유성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개선하고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를 모두 뜯어 고쳤다.

이를 통해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출장계획서 제출은 집행부의 요청이나 외부의 공식 초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 60일 전부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출국 15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됐고, 정부 권고안도 출국 30일 전까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충북도의회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부터 보다 깐깐하게 연수의 필요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역시 정부 권고안은 3분의 2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충북도의회는 의원 1명을 제외하고 8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해 엄격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처럼 의회 안팎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거나 집행부가 꺼려하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뜯어고치고 지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이다.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1년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오점도 남겼다.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5개월 만에 임기중·박병진·하유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3명이 사법처리로 중도 하차한 것은 지난 5대 의회와 함께 도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전까지 4대 1명, 5대 3명, 6대 2명, 9대 1명 등 7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4명이 자진 사퇴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