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주민참여예산 신청 두 배 ‘껑충’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정부가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주민들의 사업제안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82건(예산 28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이는 신청건수로 보면 지난해 88건(15억6000여만원) 보다 106.8% 증가한 것이다.

신청지역 역시 읍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혈세 낭비를 줄이고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담합 등 지방권력의 유착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지부진했던 것은 참여 인사들이 동네 친목단체 형식을 띈 데다 주민들 역시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예산참여 진천추진위원회(위원장 유재윤)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위원회는 파워포인트로 사업을 설명하고 격렬한 토의 과정을 거치는 등 관행을 파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읍면 위원회 별 홈페이지 만들기, 현수막, 길거리 안내 등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걷기코스로 인기를 끄는 사석리 놋점마을 개울 둔치 가로수 심기와 쉼터 조성 등이 이 제도가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처럼 절차적 민주화가 선행되자 진천군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군은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유재윤 위원장은 “홍보도 많이 됐고, 주민들의 신뢰성도 높아지면서 참여가 크게 늘었다”면서 “너무 잘돼 걱정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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