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제폭력 신고 10만건 돌파…10번 이상 재신고 피해자 411명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교제폭력 112신고가 한 해 10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이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10번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도 400명을 넘으면서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2025년 10만5327건으로 증가했다.

5년 새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연간 신고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5년이 처음이다.

반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1만 명대였다. 2021년 1만975명에서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900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만4526명으로 줄었다.

2025년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만6933건 증가했지만 검거 인원은 오히려 374명 감소했다. 반복 신고 등이 포함돼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현장 계도·종결 등으로 검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전 연인에게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6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반복 신고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SAN)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최초 접수된 교제폭력 사건 이후 10회 이상 재신고한 피해자는 41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8명, 서울 47명, 경기북부 38명, 경북 29명 순이었다.

411명에는 같은 가해자에 대한 재신고뿐 아니라 가해자가 다른 경우와 불특정 가해자에 대한 신고,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신고 등이 포함됐다.

경찰도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교제폭력 112신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후콜백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A·B등급 관리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2025년 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총 11만942회 이뤄졌다. A등급은 4만3640회, B등급은 6만7302회다. 스마트워치 1988건, 폐쇄회로(CC)TV 138건, 민간경호 33건, 임시숙소 736건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시행됐다.

박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 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