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은 86조, 현실은 여소야대"…오세훈 'G3 서울' 과제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 톱3 서울'을 향한 4년짜리 청사진을 내놨다. 주택·인공지능(AI)·교통·복지·산업을 아우르는 100대 과제에 2030년까지 86조 원 넘게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다. 사업이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는 매년 20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도 변수다. 실제 핵심 사업인 청년 AI 지원과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은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삭감된 바 있다.

10일 서울시는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향후 4년간 서울의 체질을 바꾸는 'G3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부터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복지·건강, 교통·도시공간까지 서울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

오 시장은 "'G3 서울플랜'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울의 해법"이라며 "최고의 도시경쟁력과 최고의 삶의 질을 바탕으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플랜에 2030년까지 투입되는 재원은 총 86조1146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주거안정도시가 35조60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회활력도시 29조8479억 원, 공간혁신도시 9조4642억 원, 건강안전도시 6조310억 원, 동행성장도시 5조1638억 원 순이다.

특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수록 필요한 재원 규모가 커진다. 올해 10조6445억 원에서 내년 15조6002억 원으로 늘고, 2028년에는 20조1859억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2029년과 2030년에도 각각 19조9677억 원, 19조71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만으로 끝나는 사업도 아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산업거점 조성, 도시공간 재편 등은 정부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여부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사비, 이해관계 조정 등 외부 변수도 적지 않다.

최대 관건은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제12대 서울시의회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예산 충돌은 이미 시작됐다. G3 서울플랜의 핵심축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 원은 최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고, 야간경제와 서울창조산업허브 등 관련 예산도 줄었다. 현재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본예산 심사에서도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G3 서울플랜의 상당수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의회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 속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성패는 86조 원이 넘는 재원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회와 정부·민간의 협조를 끌어내 100대 과제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김병민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도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과 목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청사진을 바탕으로 시의원 한 분, 한 분께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