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예산 84.7조…'AI·국민안전·균형성장' 집중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77조 1899억 원,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역균형성장 3조 211억 원, 국민안전 1조 8102억 원, AI 민주정부 1조 4696억 원, 사회통합 등 7625억 원으로 배분됐다.

AI 민주정부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적용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억 원에서 내년 7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제공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예산은 18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AI'도 범정부적으로 확산한다. AI 행정업무 적용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542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장애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DR)를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2523억 원에서 내년 2716억 원으로 확대된다.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548억 원을 신규 투입해 시스템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인다.

AI 민주정부 분야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노후 장비 통합 구축 5142억 원, 범정부 신규 도입 전산장비 통합 구축 2590억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2790억 원이 포함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는 723억 원, 전자문서소통시스템에는 603억 원,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에는 4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 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마을 단위의 위험 요인 정비를 지원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1조 688억 원에서 내년 1조 157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예산도 5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하는 체계도 확충한다.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 34억 원에서 내년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예산은 400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시설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침수 위험을 낮추는 사업이다.

이 밖에 재난복구비에 2001억 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1290억 원을 편성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는 393억 원,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구축에는 124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어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1조 원을 편성한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에는 2371억 원, 접경권 발전 지원에는 891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는 571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섬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섬 반값 여행'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으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교육과 사회연대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는 449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 320억 원으로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27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사회통합 분야에는 7625억 원이 편성됐다.

제주4·3 피해보상에 1891억 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407억 원, 정부포상에 220억 원,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에 94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에는 66억 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에는 42억 원이 배정됐다.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전남지역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10억 원으로 늘어난다.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에는 1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두의 토론회'도 정례화한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국민참여정책 추진 사업에 13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하여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