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일본 총무성, 지방행정 협력 논의…31일부터 차관급 회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제도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회의는 1991년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시작된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다. 한국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일본에서는 하라 구니아키 총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등 3개 의제를 다룬다.

지방행정체제 분야에서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대도시 제도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자치제도 개편 사례를 설명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향, 일본의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이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와 도시·지방 간 지속 가능한 지방세 체계를 설명한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1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만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