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위기 소상공인 지원 2배"…서울 약자동행지수 '100→150.7'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1년 새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이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은 1346명에서 3037명으로 확대됐고, 공공임대주택도 1만2371호 증가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이 모두 전년보다 오른 것은 지수 도입 이후 처음이다.

다만 사회통합 분야는 2년 연속 하락한 뒤 반등했지만, 아직 기준연도인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관련 정책의 성과와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다. 단순한 복지 지원 규모뿐 아니라 주거와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종합지수는 2022년 100에서 2023년 111.0, 2024년 130.6, 지난해 150.7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1포인트(15.4%) 올랐다.

영역별로는 안전 분야가 148.9에서 198.2로 49.3포인트(33.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생계·돌봄도 127.8에서 159.2로 31.4포인트(24.6%), 교육·문화는 111.3에서 122.7로 11.4포인트(10.2%) 상승했다.

의료·건강은 156.5에서 163.0, 주거는 120.3에서 121.8로 각각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도 95.6에서 99.5로 반등하면서 6개 영역이 처음으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실적과 시민·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해 정책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는 관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에는 학계·현장 전문가 40명과 시민참여옴부즈만 10명 등 외부평가단 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0차례 영역별 회의를 열어 지표별 실적과 정책 성과, 한계 등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생계·돌봄 분야에서는 위기 소상공인 지원 인원이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 발굴과 공개모집을 병행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자의 63.2%는 지원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도 431명에서 623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이고 학교와 동주민센터, 민간기관 등을 통해 생계·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면서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도 60.48%에서 62.40%로 높아졌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6만3071호에서 27만5442호로 1만2371호 늘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지난해까지 총 4543호가 공급됐다.

반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5468호에서 5418호로 0.9% 줄었다. 서울시는 생활권 내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건강 분야에서도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인원은 10만9710명에서 11만2963명으로 늘었고, 아동·청소년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는 2만2721명에서 2만6422명으로 16.3% 증가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가 41만1168명에서 44만5419명으로 확대됐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확대 등에 힘입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은 82점에서 84점으로 높아졌다. 공공 공연장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도 6.36%에서 9.78%로 상승했다.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안전 분야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인원이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대상은 7만651가구에서 7만4809가구로 확대됐다.

인구 1만명당 범죄예방 CCTV도 103.94대에서 113.64대로 늘었다. 서울시는 고립·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인적 돌봄망에 AI·IoT 등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것이 안전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6개 영역이 모두 상승했지만 개선 과제도 남았다. 사회통합 분야는 지난해 99.5로 전년(95.6)보다 3.9포인트 상승했지만 6개 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연도인 2022년의 100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36%에서 6.78%, 기부 경험률은 26.38%에서 28.81%로 각각 높아졌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동행 인식 수준'도 5.52점에서 5.67점으로 개선됐다.

서울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표의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15조63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04억 원(5.9%)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간 2조4040억원(18.2%) 증가해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47조1905억 원→51조4778억 원) 증가율(9.1%)을 약 2배에 달한다.

지수 체계 자체도 손질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의 대표성과 시민 체감도, 영역·지표 간 연계성 등을 점검한다.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지표명과 측정내용 간 정합성도 살펴 보완된 지표체계를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한 것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