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원 중수청장 추천위원장 "수사 전문성·리더십 보겠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가 후보 심사 기준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리더십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초대 청장을 추천하는 중요한 임무인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심사 기준은 "수사 전문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인 만큼 초대 청장에게는 수사 역량뿐 아니라 지휘·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민 천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상이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며 팩스와 전자우편, 일반우편은 받지 않는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토대로 이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초대 청장 인선은 중수청 출범 준비의 마지막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과 직제, 소속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3건의 시행령을 의결하며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의 법적 틀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 제정, 조직 설계, 임용 등과 관련한 세 건의 시행령을 의결해 기초공사를 완료했다"며 "이제 중수청은 실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그 화룡점정은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 형사법 전문가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청주·수원·인천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등 형사사법 분야 주요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1965년생(61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청주·수원·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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