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손본다…침수·이탈 사고에 TF 가동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이 거주하던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7월 18~19일 집중호우 당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에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시 관리 대책을 비롯해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 명칭·정의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한다.

논의 결과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안을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