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수사 공백 막는다…중수청, 부산 공항·항만에 '마약 수사과' 추가 신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부산지역 공항과 항만에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분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항을 전담하는 마약 수사과를 한 개 더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수사청과 떨어진 공항·항만 현장에 수사 거점을 두고 마약 밀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대검찰청에서 관세청과 경찰과 공조했던 합동수사본부 역할을 맡는 마약전담수사과는 수원지방중수청에 설치한다.

중수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청에도 마약과가 있지만 마약 수사1과, 수사2과로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맡아온 마약수사관 해외파견과 국제공조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방중수청은 기존의 대검찰청에서 관세청과 경찰 등과 공조했던 합수본 역할을 맡게된다.

9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임용설명회 자료와 질의응답에 따르면 준비단은 부산지방수사청 산하에 공항·항만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분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의 '마약전담실'은 부산청 청사 내부에 설치되는 별도 부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공항과 항만에 설치를 추진하는 현장 수사 거점인 분실을 의미한다.

분실에는 부산지방수사청 소속 수사관을 배치해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 밀수 사건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장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밀수 경위와 국내 유통조직, 해외 공급책 등을 추적하는 역할이다.

다만 분실을 공항과 항만에 각각 설치할지, 한 곳에서 양쪽 사건을 담당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조직 형태, 배치 인원, 운영 시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분실 설치가 관세청의 통관검사나 국경단속 기능을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세관 등 관계기관이 마약을 적발하면 중수청이 형사사건 수사와 배후 조직 추적을 맡는 방식이 예상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와 이들 범죄에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한다.

마약범죄가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검찰에서 수행하던 전문수사 기능과 인력을 개청 이후에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준비단의 판단이다.

검찰 마약수사관의 해외파견과 국제공조 기능을 중수청이 승계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마약 밀수 사건은 해외 공급책과 국내 반입·유통조직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과 공조수사,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기존 국제공조망이 끊기지 않도록 기능 이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해외파견 직위를 그대로 중수청으로 넘길지, 기존 파견자를 중수청 소속으로 전환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승계 대상 국가와 인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항·항만 분실의 설치 장소와 인력 규모를 구체화하고 세관·경찰·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건 이첩 및 공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