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준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협의체 운영과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할 지방정부 인력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방재정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에 대비한 수상 안전관리 대책도 다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지방정부에 안전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물놀이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 수칙 미준수가 지적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수칙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노동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조직·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감독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폭염 속 옥외노동자 보호 대책도 논의됐다. 지방정부가 발주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 중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이 지역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새마을운동'과 여러 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하는 '메가 관광권' 사업을 안내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시설 사전 안전점검과 지역 관광자원 활용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가 피서철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지난 4월 7일 제정됐으며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했다. 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앙·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감독 대상을 정하고,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조직과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소멸과 민생경제, 재난 안전 등 현안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