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86% "1의원 1지원관 필요"…정책지원관 91%는 별정직 반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원들은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전담지원 체계와 별정직 전환을 선호했지만, 정책지원관 당사자 10명 중 9명은 별정직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공동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 충돌과 정보 보안 문제 등이 확인됐지만, 해법을 두고는 시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연구진은 '정책지원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별정직 7급 상당의 '1의원 1정책지원관' 체계 도입을 장기 과제로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전원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조례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는 등 의원의 공식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 56명을 두고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은 조례 발의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겹칠 경우 업무 우선순위 설정이 어렵고 의원별 자료 관리와 정보 보안, 일정 조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원 37명 중 86.5%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81.1%는 전담 배치로 의정활동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공동지원 체계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업무지원의 적시성이 확보된다는 응답은 21.6%에 그친 반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3%에 달했다.

업무 지연이나 병목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두드러졌다. 응답 의원의 78.4%가 행정사무감사를 꼽았고, 조례 제·개정 35.1%, 예산 심의 29.7%가 뒤를 이었다.

제도 개편에도 적극적이었다. 법 개정을 통한 '1의원 1정책지원관' 전면 도입을 선택한 의원이 64.9%였고,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전환을 선호한 비율도 73.0%에 달했다.

보고서의 장기안은 현재 일반임기제 6급인 정책지원관 체계를 별정직 7급 상당의 의원별 전담 인력 체계로 바꾸는 내용이다.

다만 현직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도입을 위해서는 정수와 신분, 정치활동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은 제도 확대에 훨씬 신중했다.

정책지원관과 입법조사관, 사무처 공무원 등 직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책지원관 응답자 34명의 91.2%는 현행 신분 유지를 선호했다. 별정직 전환을 택한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1의원 1정책지원관' 배치 필요성과 도입 시 의정활동 성과 개선에 대한 긍정 응답도 각각 38.2%로, 시의원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정책지원관들이 1대1 배치에 따른 개인 비서화와 의원별 업무량 격차, 정치적·사적 업무 확대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79.4%는 정치적·사적 업무 요청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은 88.2%였지만, 공식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업무가 명확하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책지원관들이 별정직 전환보다 직무 범위와 금지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해석했다. 별정직 전환이 고용 불안과 의원의 인사 개입,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7급 복수직급제 도입에도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91.2%가 반대했다.

연구진은 기존 6급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채 추가 수요나 결원이 생길 때 7급을 충원하는 단기안을 제시했다. 정책지원관들은 동일 업무에 직급·보수 차이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6급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지원관' 등으로의 명칭 변경에도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97.1%가 반대했다. 업무 범위가 의원 개인 비서나 사적 심부름, 지역구·정당 관련 업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다.

현행 공동지원 체계의 한계도 뚜렷했다. 직원 응답자의 64.8%가 의원 간 업무 충돌이나 정보 보안상 어려움을 경험했고, 75.4%는 의원별 요구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업무 상충 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본 비율은 1.6%에 그쳤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직무 범위와 업무 조정 기준을 정비하고 6·7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별정직 7급 상당의 의원별 전담지원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의원별 전담 지원체계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조례 발의와 재정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지역 현안 대응을 상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적 보좌나 선거운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허용업무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업무일지와 산출물 관리, 직무 매뉴얼, 교육, 부당업무 신고 절차 등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