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 포상…1110만원 지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선 등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총 111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포상 과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 신청·지원 방식 개선이다.

과제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여도에 따라 30만~240만 원이다.

포상 대상은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가운데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정연 과장과 최지원·최도연·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숙의 토론회 등을 운영했다.

연령 기준 조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개 포럼과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유정주 사무관과 박소영 주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센터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진 메뉴를 찾고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2월부터 청소년상담1388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지원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정책과 이정희 사무관과 정유정 주무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두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금액만 지급했던 방식도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도 12곳 확대했다.

성평등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등과 협의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관련 전산 체계를 개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며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인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기존 보상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성평등부가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포상 과제들은 기존 제도의 절차적 불편이나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신청 절차를 4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고, 생리용품 지원은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액이 줄어들던 방식을 고쳐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년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문제는 찬반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정부가 공개 토론과 공청회 방식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됐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