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까"…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용배관 누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시민 조회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2024년 57건, 2025년 162건의 온라인 상담사례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분류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 82개를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담겼다.

또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실제 분쟁 상황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경제안심센터 상담사례 가운데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는지', '공용배관 누수 피해 발생 시 수리와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묻는 상담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화·방문·온라인을 통해 상가임대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위원 답변과 AI 점검, 담당 공무원 확인을 거쳐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 공개된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행과 전화 조정, 누수·원상회복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로 연계하고 있다.

사례집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