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열심히 일하고 빚 갚는 청년만 바보 만들어" 직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겨냥하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하나는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티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 줄 테니 갚지 말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발동돼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이나 된다"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며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의 무너진 자산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며 끝까지 우리 청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