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헤매던 경찰 견제…검사에 수사팀 교체 권한주고 민간이 수사 감찰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16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된 경찰 수사 견제 우려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수사팀 교체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 수사감찰은 민간 개방직 인권감사관이 맡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자,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교체,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경찰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제 등을 제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팀 교체 요청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이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감찰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는 국가수사본부 내부 감사부서가 수사감찰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본청 인권감사관이 이를 총괄한다.

인권감사관은 민간 개방직으로 신설되는 자리다.

민간 인권감사관은 부실·불공정 수사와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감찰한다. 정부는 경찰 내부가 맡아온 수사감찰을 민간이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확대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도 설치한다.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