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李대통령, 재의요구권 준비해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검수완박 집착'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을 거론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이라며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