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행안부, 업무협약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신원확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만들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올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운영 성과를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기준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