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국민성금 지급기준 손본다…자연·사회재난 통합 논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재난국민성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재난 유형에 따라 달랐던 성금 지급 기준을 통합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재난 유형에 따라 성금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난국민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재난국민성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주요 구호기관과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재난국민성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형평성 있게 전달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