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선거사무 결정은 선관위…행안부, 엄정한 중립 지켜"

(서울=뉴스1) 한지명 손승환 홍유진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한다"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송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점을 재차 지적하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 당일 행정안전부의 대응 경위를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투표 지원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엄정한 공정한 입장에서 투표사무를 하도록 관리하고 화재나 단전, 통신장애 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를 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와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 27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먼저 파악했으면 의사 타진도 물론 할 수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시점을 묻자 윤 장관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다음 날 오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수행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의에는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기관보고 이후 8일 만에 열렸다. 국조특위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