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이익도 함께 나눈다…행안부 '데이터 이익공유제' 첫 논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와 저작물 등 데이터를 활용해 창출한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개인정보와 저작물 등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 주체와 사회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저작물처럼 보안과 권리 문제로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 성과를 사회에 환류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국내외 이익공유제 사례, 금융·핀테크 분야 데이터 거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데이터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데이터 이익공유제는 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제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데이터 활용·보호 모델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