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담당 공무원, 성과급 보장에 특진 기회까지 생긴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 사이를 오가며 핵심 프로젝트를 맡는 지방공무원은 앞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최대 1년 줄어든다. 1년 이상 근무해 성과를 낸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맡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승진·평정·성과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의 후속 조치다. 당시 청와대는 순환보직을 줄이고 전문성을 축적하는 공무원을 키우겠다며 AI·국제통상·노동감독 등 전문 분야 장기 재직, 범부처 전문인력 관리,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해당 직위 근무경력의 절반만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받는다. 단축 한도는 최대 1년이다.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승진 우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인사교류자에 대한 별도 특별승진 우대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우공무원 선발 때 적용되는 경력 우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사교류 경력을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때 100% 단축해 줬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한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하한선을 보장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단위를 분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성과급도 지급단위를 별도로 분리해 최소 'A' 등급을 보장한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사교류 제도도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간 정책 연계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은 특정 국책사업·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직위를 신설하고 승진·성과급까지 묶어 보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층 직접적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바뀐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현재 8급 공채는 1차에서 국어·영어·한국사를 보고, 2차에서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치르는 구조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한국사 필기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지방직 9급 공채는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되고, 이에 맞춰 국어·영어와 전문과목 문항 수가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나는 개편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번 8급 공채 개편은 한국사 시험 대체 흐름을 8급까지 확대한 조치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 대상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고교·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8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도 포함된다. 채용 가능 계급도 8급 이하에서 7급 이하로 확대된다.

경력경쟁채용의 문턱도 일부 낮아진다. 관련 직무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을 요구하던 시험의 경우 직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 경력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취약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역시 넓어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로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요건도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