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플러스 놓고 서울시·국토부 엇박자…'통합 vs 아직 검토 중'(종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 체계와 결합한 새로운 교통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통합이 결정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영방식의 통합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양측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기존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와 결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기후동행카드'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사용이 어려웠던 광역버스와 GTX, 신분당선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됐다.

요금체계도 달라진다. 이용자가 별도의 상품을 선택할 필요 없이 월 교통비 지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유리한 혜택이 적용된다.

월 이용금액이 6만2000원 미만이면 모두의카드 방식의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는 사용액의 20%를 환급받고 청년·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월 이용액이 6만2000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형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두의 카드(K-패스)를 기반으로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했기에 가능했다. 모두의 카드처럼 전국에서 사용하면서도 기후동행카드의 장점을 합친 셈이다.

서울시 발표에 문제가 생긴 건 국토부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 발표 이후 "다음 달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개편과 예산 소요, 국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민은 모두의카드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약 138만 명의 서울시민이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종료하더라도 모두의카드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대국민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두의카드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광위에도 모두의카드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했으며,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 연계를 위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언론에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개념에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정책 방향보다는 표현과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향후 대광위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협의한 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3만원 페이백' 혜택은 오는 30일 충전분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전이라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모두의카드의 반값 할인 혜택은 오는 9월까지 유지된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