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 연중 운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참여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 첫 번째 주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숙의·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토론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운영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소통24를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하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통24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 등이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모두의 토론회'가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국민이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숙의형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활용된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하면서 다시 공론화된 사안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를 "요즘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급여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이유가 있는 탈모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미용 목적에 가깝다는 이유로 급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장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소통24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두의 토론회'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도 추후 소통24와 행안부 누리집에서 안내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