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임에 '부동산 공약' 속도 붙나…주택공급 연속성 주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민선 9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 당선인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취임 이후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압도적 주택공급'과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을 앞세웠다. 민선 9기 부동산 정책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임대와 장기전세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공급 대책의 핵심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하는 물량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전체 주택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에 가깝다.

오 당선인은 2029년까지 8만5000호,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기 위해 3년 내 착공 가능한 지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하고, 정비사업 절차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심의 기준과 정비사업 데이터를 학습한 '신통 AI기획'을 통해 사업별 수정·보완 사항을 빠르게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을 현재 3만7000호 수준에서 10만6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관련 제도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고, 정비사업 융자계획 수립과 우선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 선정, 융자신청 및 대상자 결정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사업비 융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융자계획에는 융자신청 대상자, 우선 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 융자금액, 상환기간과 방법, 이율, 신청기간, 신청서류 등이 포함된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융자대상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해 다른 구역보다 우선해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빈집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지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과 AI기획으로 속도를 낸다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초기 사업비 융자를 통해 사업 병목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주택진흥기금도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 장치로 꼽힌다. 다만 이 기금은 31만호 착공 목표의 직접 재원이나 공공임대 12만3000호 전용 재원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보완 수단에 가깝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주거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에서 추진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민선 9기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사업 속도전,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공공임대·장기전세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유도 등이 결합되면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공급 속도는 핵심전략정비구역 선정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규모와 이율, 주택진흥기금 지원 대상과 공공성 확보 방안, 중앙정부와의 규제 완화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