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확정…"10년간 6772억 투입"
정주생활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인상
백령공항 건설·원격협진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6772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이 국무총리 주재 서해5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개 섬으로 약 8000명이 거주하는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군사적 긴장과 지리적 제약 등 특수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2024년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주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향후 10년간 76개 사업에 총 6772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추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제1차 종합발전계획 추진 결과 도로 연장은 154㎞에서 240㎞로 늘었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63%에서 83%로 상승했다. 상수도 급수량은 하루 360L에서 730L로 증가했으며, 대피소는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됐다. 관광객도 9만 6618명에서 15만 8727명으로 증가하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주 여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과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안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원격 협진 사업과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정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두무진 유람선 건조와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섬 사업을 연계해 섬 여행 패스 상품 등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안보 교육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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