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때 모바일 신분 인증"…행안부, 국민체감 과제 8건 추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 인증부터 빗물받이 위치 표시, 지방세 환급 간소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민 일상을 변화시키는 국민체감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한 제안 가운데 효과성·시급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가 추진된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가 제공된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표시 표준안을 우선 마련해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고보 조명·LED 경계석 등 도로 환경별 표준안도 추가 마련한다.

노후주택 화재 대응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볼라드 정비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훼손 볼라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서울광장·청계광장·해운대·송도 해수욕장·수원역광장 등 9개 지역에는 차량 돌진 사고 예방용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6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에는 출입국 사실증명까지 시범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도 같은 세대 부모까지 확대한다.

지방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카카오·은행앱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지방세 환급 조회부터 신청·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뿐 아니라 페이머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 사례는 87만건·322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이 95.3%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접속 없이 QR코드 인식만으로 다자녀·국가유공자 할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테마파크·항공사·박물관·수목원 등 적용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소 체계가 없는 장소에 위치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해수욕장·야외 행사장·묘지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에도 신청 기반 위치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한 뒤 향후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는 위치주소가 도입되면 주소가 없는 장소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긴급 구조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지속 발굴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