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특교세 200억원 지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위성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원 예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확인과 현장 조사, 측량 등 정비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익 목적의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도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