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고유가 지원금 카드 통일·금액 미표기…'낙인 논란' 차단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의 디자인을 통일하고 금액 표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낙인효과' 차단에 나섰다. 지급 대상 구분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반영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별 대응체계 구축과 집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카드 소지자의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불카드 발급 시 1차와 2차 지급 대상이 구분되지 않도록 카드를 통일하고, 지급 금액을 표기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정부에는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라는 주문도 전달됐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현장 안내와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해 사각지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개인의 수입 등 생활 조건·환경에 따라 차등 지급된 쿠폰의 디자인과 액수 표기 논란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기하거나 색상을 달리해 결제 과정에서 수급 여부가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드 외부에 금액이 표시되거나 색상으로 구분되면서 이용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