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가 대응 9조 5240억 추경 편성…피해지원금 지급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 9조 52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총 4조 8252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받고, 비수도권 거주 시 5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거주 시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 원을 편성해 돌봄,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도 4조 6793억 원 증액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으며,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도 함께 보강했다"며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