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이어 서울도…서울시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추진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의회가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의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외부 용역 중심의 정책 지원 구조를 보완하고 의회 자체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의회가 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연구 기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서울특별시 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의정연구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직 형태와 인력 규모, 예산,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두는 내부형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독립형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도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의정연구원은 의회가 정책을 직접 조사·분석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연구조직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별 보좌 중심이라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부 연구용역도 단기 과제 위주로 진행돼 정책을 장기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책지원관이 여러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도 특정 정책을 장기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문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특정 정책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상설 연구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비해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연구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의회 역할은 단순 심의·의결을 넘어 정책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재정 여건 악화 등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의회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는 여전히 집행부 산하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가 시민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부 행정 집행과 효율성 중심으로 정책을 다루지만, 의회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조직 개편과 정책 연구 기능 강화에 나선 상태다.

관련 연구를 통해 자체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조직 확대까지 이어간 사례로 평가된다. 의회 사무처 내 '의정국'을 신설하고 정책 조직을 확대했으며, 의정연수원은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연구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별 '의정연수원' 설립과 조직·인력 기준 마련 등을 공동 과제로 논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3~4개월 단위의 연구용역으로는 정책을 축적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의정 현안을 지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은 여러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는 구조라 특정 정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정연구는 집행부와 달리 시민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하는 만큼 이를 전담할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