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민생·신산업 규제 개선 본격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민생·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역 건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마다 다른 규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지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규제 발굴 단계부터 민간위원, 지방정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생규제 4대 분야(국민불편·소상공인·취약계층·생명·안전)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중소벤처, 산업, 국토·건축,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장에서 직접 위원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