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출하비용 보전사업' 시행…농산물 가격 변동 완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이 참여하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출하 농산물의 경락(경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운송비 등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위축을 막아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고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출하장려금'과 '출하손실보전금'을 통해 산지 출하를 확대한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평시 거래금액의 0.45%에서 최대 0.6%까지 확대 지급한다. 전일 또는 타 도매시장법인 대비 경락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해 농가의 출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이번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기존 장려금·손실보전금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6개 법인이 법인별 1억~5억 원씩 총 19억 2000만 원 규모 재원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의 일환이다.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 운영과 전자송품장 전 품목 도입 확대 등을 병행해 가격 급등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제도개선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