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기요금 개편 시 연 500억 추가 부담…"요금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지하철 운영에 연간 5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교통 특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3일 정부의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연간 약 500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높이는 방향의 산업용 요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 전력 자립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분석에 따르면 시간대별 요금 개편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57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하철은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데, 요금 인상 구간과 맞물리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부담 요인이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9%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공사는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공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 1735억 원에서 2025년 2743억 원으로 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력사용량은 1.9%(25GWh) 줄였지만, 평균 단가 상승으로 요금은 오히려 급증했다. 2026년에는 요금 체계 개편을 반영할 경우 3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에너지경영(ISO50001) 추진 등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했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축소(기존 대비 15%) 등으로 자구 노력이 상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대규모 전기요금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안전 설비 투자와 대시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대기업과 동일한 산업용(을) 요금(245.9원/kWh)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교육용(을)은 182.6원/kWh로 산업용 대비 34.6% 낮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 공공 인프라인 만큼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