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전담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 지원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부터 통합 실태조사, 인공지능(AI) 관리대장 개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강남구는 19일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 사후관리 중심 체계를 개편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는 '3종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체납처분 중지 신청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통보한 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구가 직권 조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체납자가 직접 ‘체납처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전화, 방문 접수 등 신청 창구를 다양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와 교차 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또 세무·복지·보건을 연계한 통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운영한다. 조사 결과와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강남구는 이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