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치매 200만 시대…재개발 아파트에 요양시설 의무화"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40년이면 치매 환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겁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안에 요양시설을 함께 넣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민선8기 마지막 해를 맞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단지 내 요양시설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듯,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노인요양·치매 돌봄시설을 함께 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90여 개 사업(약 6만 세대 규모)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수색13구역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를 "개발과 복지를 결합한 실험적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매 어르신을 외곽 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자녀는 퇴근길에 부모를 돌보고, 경비원과 이웃이 함께 살피는 환경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단지 내 주민 우선 입소 등 공동체 기반 운영에 제약이 있다. 김 구청장은 "주택 관련 법과 장기요양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10~15년 뒤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은평구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 대표 브랜드는 '아이맘'이다.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영유아 가정에 연 10회 무료 이동을 지원하며, 누적 가입 9593명·운행 64342건을 기록했다. 아이맘상담소와 아이맘놀이터를 연계해 보육·상담·놀이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자립준비청년 정책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청을 설치하고, 자립준비주택·자산형성 지원 '점프 스테이지'·청년카페 '은평 에피소드' 등을 통해 자립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거·취업·자산 분야에서 80명 이상을 지원했다.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대응도 병행 중이다. 조례 제정과 전담 인력 채용, 실태조사를 통해 452명의 위험군을 발굴했고, 상담과 동행 활동가 양성,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손실"이라며 "지방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8기 마지막 해를 맞아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개발과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도시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은평구는 GTX-A 개통과 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도시 가치가 올라갈수록 돌봄 인프라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짓는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복지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