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무임손실 2년 연속 7000억…지선 앞두고 "국비보전 공약화"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정치권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 등 6개 기관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와 노후 시설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무임수송 제도는 국가 주도로 도입된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을 통해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 수송 손실은 7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2022년 39.9%, 2023년 48.9%, 2024년 5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2025년 전기요금은 4636억 원(전망)으로, 2021년(20763억 원) 대비 67.8% 증가했다. 평균 전력 단가는 2021년 kWh당 130.3원에서 2025년 216.8원까지 올랐다.

노후 시설 재투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6개 기관은 노후시설 개량, 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1974년 개통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높아진 상태다. 2024년 성능평가 기준 1~4호선의 39.6%가 D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