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국토부 과도한 직권남용"

(서울=뉴스1) 한지명 이비슬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국토교통부가 감사의정원 조성 사업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국토부의) 과도한 직권남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돼 있는데,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각종 법규를 자신들 해석에 맞춰 적용한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감사의정원 조성 취지에 대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보니 조선시대 역사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만 있을 뿐이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부응해 대민 정체성을 보여주는 태극기라 생각했는데 높이 세운다는 데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헌법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방향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25전쟁은 자유와 민주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22개 UN국 참전해 사망자만 4만명이 넘는 전쟁"이라며 이를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념이 개입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법 해석 과정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타깝고 어떻게든 법적 하자를 찾으려 애쓰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지하시설물을 공공보도로 보겠다는 해석을 내놨다가, 그 해석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발표에서는 해당 논리가 빠지고 도로법 등 다른 규정이 등장했다"며 "법 기술적으로나 명분으로 보나 매우 무리한 결정"이라고 했다.

오시장은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회가 예산과 절차를 모두 거쳐 합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절차의 디테일을 문제 삼아 곧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또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과 2021~2022년 광장 확장 공사는 이번 사업보다 훨씬 규모가 컸지만, 당시에는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번에만 규정을 이 잡듯 찾아 문제 삼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자치정부에 이런 과도한 직권남용 행사하게 된다면 서울시도 저항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자제를 촉구한다"며 "정체성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 기술을 동원해 사업을 막는 폭압적 행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