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수사지휘, 검찰과 달라…수사관 명칭은 논의 중"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지휘 체계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과 중수청장 간 수사지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와는 집행 방식이나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 유입을 전제로 한 직제였는데, 검사 중 실제 이동 희망자는 극소수였다"며 "전문수사관으로 단일화할 경우 검사 출신 이동이 사실상 없고 수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지휘 구조와 관련해 "경찰청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지휘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당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인력 구성과 수사지휘 권한을 놓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사이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명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윤 장관은 시·도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