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가격 담합·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지능범죄팀 신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등 서민 피해가 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나 장기 미등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분석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피해 차단에 나선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아, 불법사금융 전담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을 허위로 광고·표시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주요 기획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학교·학원가 주변 위해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 여부 등을 시·구 합동으로 단속한다.

민생범죄의 온라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도 신설한다. 위조상품, 불법 식·의약품 광고,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신고 채널도 운영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