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추진…2033년 공공처리 100%(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불거진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감량 정책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 실천을 정책의 중심에 두되, 제도·인프라 개선을 병행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생활폐기물 이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배가해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산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하루 약 206톤 줄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추가 감량 없이는 처리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감(인식)·약속→생활 속 실천→실천 기반 구축' 단계로 감량을 일상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권 본부장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있지만,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양은 시민 실천을 통해 줄일 수 있다"며 "정책의 초점은 이 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서울시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운영한다.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시민이 참여해 총 10만 명 서약을 목표로 한다. 서약 항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사용, 장바구니·텀블러 지참 등이다.

생활 속 실천을 점검하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도 진행된다. 시민과 시민모임 354명을 모집해 100일간 휴대용 저울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량 실천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우수 참여자에게는 시민 표창과 에코마일리지가 제공된다. 최우수 활동자는 6월 환경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추진된다. 25개 단지를 모집해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을 측정하고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며, 우수 단지에는 1000만 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와 분리배출 환경개선 사업이 지원된다.

현장 중심 교육도 병행된다. 주택가와 전통시장,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찾아 맞춤형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 혼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인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는 일평균 생활 인구 1000만 명 기준 하루 약 60톤 감량에 해당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2년간 총 4만4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를 통해 2033년까지 하루 2700톤 규모의 공공 처리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민간의 역할도 강화한다.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에 맞춘 감량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리배출 인프라 개선과 성상검사 강화, 주민·민간단체 연계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감량 성과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 주관 행사에 의무화된 다회용기 사용도 대학과 민간 축제·행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시민 자발성에 기댄 감량 정책의 한계와 공공 처리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현재 서울 내 공공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한 물량은 약 70% 수준"이라며 "시설 대정비 기간을 고려하면 일부는 불가피하게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공공 처리 비율은 80%대 중반 수준이며, 수도권을 넘어가는 물량은 1%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처리 비용이 일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안에 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33년 '서울 내 전량 처리' 목표의 현실성을 두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권 본부장은 "2033년 목표는 특정 시설 하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 소각시설 전반을 현대화하는 일정을 종합 반영한 것"이라며 "판결 이후 마포 시설에 대한 후속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