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법 3월 시행…서울시, 복지실·건강국에 전담팀 신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복지실과 시민건강국에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보건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민생사법경찰국, 글로벌도시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주요 부서의 사무분장도 함께 조정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근거로 1월 1일 자로 시행됐다.

행정수요 변화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실·국별 사무를 정비했으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각 실·국장이 책임 정원제하에 팀 단위 조직을 조정하도록 했다.

통합돌봄법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실은 3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서 돌봄복지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해 돌봄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을 맡는다. 자치구에서도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 기반을 갖췄다.

시민건강국에는 '건강통합돌봄팀'이 새로 설치됐다. 보건의료정책과 소속으로 보건소 기반의 방문의료, 재활, 영양관리 등 의료·보건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복지실이 정책 기획과 연계를 맡는다면, 시민건강국은 의사와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의료 돌봄을 담당한다. 정신건강과에는 마약대응 기능이 이관돼 중독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기능이 강화됐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해외 교류와 국제협력 기능을 조정했다. 도시외교담당관은 중앙아시아, 서남아,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교류를 맡고,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 및 회의 유치, 시티넷 사무국 운영 등 국제협력 사무를 담당하도록 정비됐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총괄 기능을 총무부로 이관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사회복지 수사' 업무를 안전수사과에서 경제수사과로 옮겼다.

정원도시국은 '반려동물팀'을 신설했다. 경기도 연천군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반려동물 추모공원·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통합돌봄법 시행 등 법령 변화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한 것이며, 총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 실·국에서 필요한 기능을 내부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