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속도낸다…與, 3월 처리 목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3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은 오는 2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권은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점을 제시하며 입법 시계를 앞당기는 분위기다.

현재 여당은 황명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충청특위'를 중심으로, 통합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특례와 권한 이양, 세제 지원 등은 개별 의원실 차원의 입법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정부가 우선 큰 틀의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조정·의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복수 관계자 설명이다

국회 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특별법은 개별 의원실이 따로 추진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고, 정부가 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실질적인 특례·권한 이양이 설계된다"며 "정부안이 올라오면 특위에서 조율해 3월 중 처리하는 일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통합 자치단체에 부여할 특례 범위와 재정 지원 방식이 핵심으로 담길 전망이다. 특히 세제 지원이나 재정 특례는 행안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마쳐야 구체적인 조문 설계가 가능해, 정부 내 부처 간 조율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법안 처리 시점도 선거 일정에 맞춰 압축되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거론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해부터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야권은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지방선거 전 처리 시도는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프레임으로 견제에 나서는 양상이다.

야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와 함께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후 행정체계 설계, 특례 수준, 지역 여론 수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정부안 구체화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 논의에 착수하는 등 비수도권 광역권 통합 논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