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행안부,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이 성과를 내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우수 지방정부 2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재산임대 및 매각 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 원으로 전년(33조8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등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부담금 징수율은 77.8%에서 79%로 올랐고,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이 직접 반영되는 사업수입 징수율은 96%에서 98.9%로 상승했다. 체납 징수율 역시 17.6%에서 18.9%로 개선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징수 성과를 보였다. 광역 지자체의 전체 징수율은 91%, 체납 징수율은 24.6%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는 각각 81.7%, 17.5%였다.

종합 평가 결과 인천과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경기 수원·전남 곡성·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기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징수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이 낮았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했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나 조직·업무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