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3년…오세훈 "복지제도, 중앙정부 차원 변형 절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복지제도는 지자체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입법적 지원과 제도적 종합성을 갖추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변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지난 3년간의 디딤돌 소득 성과를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행정단위가 적지 않은 만큼 좀 더 정교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포럼을 계기로 다음 단계 실험을 위한 깊이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은 디딤돌 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개념이라면, 디딤돌 소득은 대상자를 선별해 기존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이날 포럼에서 오 시장은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제임스 A.로빈슨을 비롯해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AI) 고도화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오 시장은 "AI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유효한 것인가 매일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변화에서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미래세대의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로빈슨 교수는 "AI가 보편화되면 노동시장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50년간 인적 자원 투자로 괄목할 만한 성장해 왔으며, 이런 자산이 AI 전환기에 강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충분히 그 변화를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시점에서 1단계 소득보장 실험이 일단락되고 사후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전국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 실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지 요즘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이어 서울의 디딤돌소득 실험이 전 세계 소득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자부한다"며 "AI 시대처럼 경제 구조가 급격히 바뀌는 시기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2단계 실험을 준비한다면 전국화 내지는 해외에 모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디딤돌 소득이) 근로연계형 복지, 이른바 워크페어(workfare)로 발전하려면 남은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우고 추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런 개선이 이뤄질 때 더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3차년도 성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윤재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 줄리아 슈화 왕 국립대만대학교 부교수, 에이미 캐스트로 펜실베니아대학교 부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 결과 서울시가 2022년 디딤돌소득을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년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율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늘고 영양상태 또한 1.3% 올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근로유인 촉진 효과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같은 기간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지원 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근로 여부)이 10.4%p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언급했다.

줄리아 부교수는 "서울의 디딤돌소득 실험은 대만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복지개혁 논의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대규모 제도 개혁을 앞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낮은 조세·낮은 복지 구조 속에서 복지지출이 자동으로 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기본소득보다 기본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보건·교육정책이 통합적으로 고민될 때 비로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의 실험이 그런 통합적 접근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