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AI 민주정부·진짜 자치로 국민 생명·안전 지킨다"(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진짜 자치·균형성장으로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며, 약화된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안부가 2026년을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시기로 삼아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 과제, 여기에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겨울'을 더한 2대 플러스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3대 정책 방향은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참여·연대·혁신의 정책 내재화 △약자 배려와 생명 보호 강화다. 이를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의 나라' △신뢰받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의 '활기찬 지방' △연대 기반의 '따뜻한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5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국민의 나라' 과제에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이 포함됐다. 명칭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며, '빛의 혁명' 구술 채록과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도 함께 추진한다.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2026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민주정부' 분야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내부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대화형 방식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2026년 2월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통합하는 'AI 정부24'와 혜택 알리미 고도화도 병행된다.

행정망 안정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브레인과 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 시스템에는 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주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스토리지 DR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활기찬 지방' 분야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정무직 부단체장 설치, 권한 이양,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도 손질해,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는 '가칭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따뜻한 공동체' 과제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간위탁 우대조항 확대가 핵심이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해 회원대출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하고, 관련 기금도 누적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마을공동체법은 2026년 1분기 제정을 추진한다.

'모두의 안전·생명'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재난 전문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 확대와 AI 안전신문고 구축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겨울'을 2대 플러스 과제로 설정했다. 겨울철에는 대설 취약지역 8761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습설 예보 제공 주기를 단축한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과 화재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 운영도 병행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중수청 출범 준비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의 날과 관련해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 준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TF가 총리실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조직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정부조직 개편 지원과 경찰국 폐지,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24+' 개통, 범정부 AI 공통기반 시범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2026년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kjwowen@news1.kr